유앤코 법률사무소

   [뉴스데스크]◀ 앵커 ▶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워서 번역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그런데 공들여 번역만 하고 돈은 못 받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개업체를 통해 지난 3월부터 번역아르바이트를 해온 대학생 23살 김모씨.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을 살려 4개월 동안 논문과 발표자료 등을 번역했지만, 번역료 350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대학생 ▶ "대표님이 돈을 안 준다며 핑계만 대고 (돈은) 못 받은 거죠."전문번역가가 꿈이었던 대학원생 박 모 씨도 소개업체에 등록해 4개월 동안 일을 했지만, 번역료를 150만 원이나 떼였습니다.◀ 피해자/대학원생 ▶ "(업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냥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좋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운데다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번역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메일로 번역한 걸 건네주면 돈을 받는 후불제 방식이어서 업체가 결과물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가짜 주소인 경우도 있습니다."(번역회사가) 여기 맞나요?""아닌데요."사기 업체들은 오피스텔에서 상호도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직접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 "번역 업체들이 처음부터 유령업체로 운영하거나 미지급 번역 대금이 쌓이면 바로 폐업을 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번역 아르바이트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5백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는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MBC뉴스 박진준입니다. (박진준 기자) [저작권자(c)MBC(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데스크]◀ 앵커 ▶ 대형 화물차의 번호판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흰색인 보통 차들과 달리 이렇게 노란색인데 영업용 차량인 걸 표시해주는 겁니다.그런데 누군가 이 화물차의 번호판을 떼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어떻게 된 걸까요.먼저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화물차 주차장.25톤 화물차에 번호판이 없습니다.그런데 번호판을 떼간 건 애초 번호판을 빌려준 운수회사였습니다.◀ 홍진기/화물차 기사 ▶ "화물차 한 대로 먹고사는 사람이 하루하루 일을 안 나가면 어떻다는 걸 자기네들이 더 잘 알 텐데. 번호판을 돌려달라고 해도 현재 돌려주지 않아요."인근의 또 다른 주차장.이 트레일러에도 번호판이 없습니다.넉 달 전, 누군가 번호판을 훔쳐갔습니다.◀ 백영조/화물차 기사 ▶ "넘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고. 일을 가서 경비아저씨가 앞의 넘버가 어디 갔냐. 그때서야 나도 알았던 거죠."이런데도 재발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번호판 주인이 운수회사로 돼 있는데, 회사가 분실 신고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현행법은 운수회사만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보통 화물차 기사들은 운수회사에서 번호판을 빌리는 계약을 맺고 차에 달고 다닙니다.정부는 지난 2004년 화물차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영업용 번호판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이때부터 번호판 품귀현상이 빚어져 권리금이 2천만 원까지 솟았습니다.◀ 전직 운수사업자 ▶ "필요한 곳에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으니까…"다시 말해 운수회사는 번호판을 관리한다며 지입료를 받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회수해 또 다른 운전자에게 빌려주면 추가로 수입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그래서, 이렇게 번호판을 빼앗아가거나 번호판을 잃어버려도, 분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번호판 포기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운수회사 임원 ▶ "우리 회사에서 홍 사장님한테 임대를 안 하겠다 이겁니다"◀ 운수회사 직원 ▶ "나가실 곳 찾으셨어요? 대폐차 동의서하고 다 주세요."하루를 일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운수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번호판을 빼앗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 "자동차 등록 번호는 전적으로 지입회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지입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기자 ▶원래 번호판 신규 발급을 중단한 이유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이유였습니다.영업용 화물차 숫자가 늘지 않도록 관리해서 운송 요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었죠.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오히려 화물차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생긴데다, 번호판 임대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이어서 김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번호판 브로커에게 샀다는 화물차 번호판입니다.구입 가격, 1천1백만 원.차종은 '대형 화물'로 돼 있습니다.하지만, 이 등록증은 가짜입니다.애초, '탱크로리'용 번호판이었던 겁니다.◀ 최주식/화물차 기사 ▶ "번호판을 알고 단 건 아니에요."운송회사에서 샀다는 또 다른 번호판.4년 전, 1천8백만 원을 줬습니다.역시, 가짜입니다.◀ 김성배/화물차 기사 ▶ "불법 증차된 번호판이라고 전화가 왔다고..번호판 단 지 4년이 넘었고 세금도 다 내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번호판을 관리하는 운송사업협회 측이 공무원과 짜고 번호판 등록증을 위조한 겁니다.◀ 시청 관계자 ▶ "한 대를 가지고 5일 사이에 104대를 만들었다는 거에요. 번호판으로."이렇게, 2008년부터 2년 동안 만든 가짜 번호판은 4백여 개.◀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 "서로 공모를 해서 자기가 등록 담당이니까 등록한 거예요. 서류 없이…"이런 가짜 번호판을 단 화물차는 3천대가 넘는 걸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MBC뉴스 김미희입니다.(박진준 기자) [저작권자(c)MBC(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뉴스데스크]◀ 앵커 ▶이른바 보복운전이 중범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법원은 다른 차를 위협해서 사고를 일으킨 보복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박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46살 최모씨는 자신의 차 앞으로, 이모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화가 났습니다.최씨는 두 번이나 추월하며 이씨의 차선에 끼어들었고 고의로 급정거를 해 결국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법원은 오늘 최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우선 "최씨의 차량은 폭력 행위와 관련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때문에 도시고속화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복 운전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로 가중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최씨는 2년 전에도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며 보행자의 눈을 찌르거나, 상대 차를 파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MBC뉴스 박진준입니다.(박진준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